[성평등복지][후기] 공공돌봄을 외쳤다. 5월이었다.. 🔥(-🕶-)🔥 523 공공돌봄의 날: 공공돌봄 선언인대회 및 행진 후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사회서비스원 강화! 공공돌봄 쟁취!

🌈 5.23 공공돌봄 선언 대회 🌈

안녕하세요! 5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오세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의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강제로 해산된 날 입니다. 😡

서울시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주요하게 역할을 해 오던 서사원의 폐원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보장해 주던 인프라는 무너졌고, 정규직 고용과 월급제 노동을 보장받던 400여명의 돌봄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돌봄 정의가 훼손되는 일이었지요. 이후 서울시의 돌봄은 계속해서 외주화 되고 시장화 되어 민간 업체들의 이윤 창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오히려 '좋은 돌봄'으로 탈바꿈하여 홍보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상은 서사원 폐원 이후 시민들은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더러, 고난도·고강도의 돌봄을 요구하는 다양한 사례는 업체의 '블랙리스트'가 되어 어디에서도 돌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우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투쟁부터 함께하여,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대위]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은 경쟁이나 이윤 창출이 아닌 돌봄이라는 당연한 명제로부터 시작하여, 돌봄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하고,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돌봄 정의를 만들며, 돌봄 때문에 발 동동 구르지 않는 '돌봄중심사회'를 만드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난 5월 23일에 947명의 시민들과 함께 공공돌봄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행진했던 현장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사진 설명: 왼쪽과 오른쪽 모두 구호가 적힌 조끼형 피켓을 입고 있는 두 활동가의 뒷모습이다. 조끼형 피켓은 노란색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왼쪽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이라는 문구가, 오른쪽은 '공공돌봄 확충 /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엄청 더운 날이었지만, 노란색의 예쁜(?) 몸자보도 나누어 주셔서 갖추어(?) 입고, 생수와 이온음료로 목을 축이며 더위를 이겨내 보았습니다! 서울시청 동편에서 사전집회를 하고, 시청 일대를 행진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서울시청 동편으로 돌아와서 현장의 노동자들과 공공돌봄을 함께 쟁취하는 활동가들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왜 공공돌봄이 필요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원된 게 왜 중요해요?"

"돌봄중심사회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요?" 

등등 '돌봄'을 둘러싸고 많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어지는 발언문의 발췌본을 읽어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  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서문희 조합원 (요양보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월급제 정규직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2년 전 서사원이 강제로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난 해고 요양보호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조합원 서문희입니다. 여러분, 서사원이 해산되고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진짜 가슴이 미어지고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남들 다 무서워할 때도, 방호복 입고 어르신들 지킨 게 우리 서사원 노동자들입니다. 요즘 같은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왕복 3시간 넘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 가면서, 서울시 동서남북 안 가고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민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처우도 좋아진다'는 희망 하나로 진짜 무식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평가, 이용자 만족도에서도 높은 점수 받았잖습니까. 서울시민들이 진짜 꼭 필요한 돌봄기관이라고 칭찬해 주셨잖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장은 우리랑 말 한마디 섞지 않고, 하루아침에 서사원을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서사원 문 닫고 지난 2년 동안, 민간 요양기관에서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간 시장은 더 좋아진 것도 없이,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일하니까, 돌보던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당장 제 생계가 끊깁니다. 요양보호사 일 하러 갔는데 이용자가 아닌 가족들의 일을 시키질 않나, 온 집안 대청소를 시키질 않나, 업무 범위를 넘는 무리한 요구를 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하며 서비스를 끊어버립니다. 2~3개월 동안 험한 꼴 당하며 잘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보기는 합니까? 그냥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하고 고충이 있어도 해결이 안되는게 지금의 민간 돌봄 현실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어르신들입니다. 민간 기관들은 돈 안 되고 서비스를 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안 가려고 난리입니다. 서비스 선별 수용이니 돈이 안되거나, 혼자서 책임지기 어려운 고강도 악성 이용자라 거부니 하면서 차별당하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도 서사원을 목놓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봄은 이렇게 물건을 사고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나이 들고 아프면 국가가, 사회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멀쩡한 서사원 없애고 어르신들과 우리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몬 서울시의 행태는 시민을 향한 폭력이였습니다.  이번 새로운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무너진 공공돌봄 다시 살려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즉각 재설립하십시오! 그리고 일터 잃고 민간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해고 노동자들, 당장 서사원으로 우선 채용하고 복직시키십시오!  저와 우리 동료들은 다시 서사원 옷을 입고 자랑스러운 돌봄 전문가로 어르신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들도 공공돌봄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김희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면서, 약자의 배제를 일삼는 서울시가 과연 시민을 위한 지자체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사회복지 공공성을 지울 때마다, 취약한 시민들은 갈 곳을 잃고 사회복지 현장은 제도 공백과 혼란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돌봄을 짐으로 여기는 서울시의 졸속 행정 속에서 시민의 권리는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돌봄을 지탱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삶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 기관의 위·수탁 변경 시 고용승계를 고작 ‘80% 이상’만 보장하는 반인권적인 지침을 고수했다가 우리 지부의 투쟁으로 소리소문없이 폐기된 바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남아있던 이 지침으로 인해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숙련된 사회복지 상담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었다가, 가까스로 원직복직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지침이 폐기되었다지만 언제든 잘려도 된다는 불안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고 연속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 잔인한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노동자들은 상담 사례관리를 맡았던 청소년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상담 연계도 하지 못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사례를 종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고스란히 노동자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해왔습니다. 이처럼 노동자를 쥐어짜고 이용자를 울리는 돌봄 개악, 우리가 멈춰 세워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돌봄받을 권리가 있고, 노동자는 안정되게 노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돌봄은 누군가에게 지우는 짐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 속에서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이자 시민의 권리입니다!

서울시가 지워버린 공공 돌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며 다짐할 것입니다. 말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닌 예산확충과 서사원 재설립으로 증명할 때까지! 우리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끝까지 외치고 함께 합시다!

장애여성공감 진성선 활동가

2년 전 서울사회서비스원 조례가 폐지되던 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대신,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책임지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민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지 않는 사회에서 실은 돌봄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힘입니다. 청소년, 장애여성, 이주여성, 퀴어 등 우리의 삶 속 돌봄의 경험을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며 우리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능력과 효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몸은 얼마나 돌봄받기 쉬운 몸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합니다. 국가는 가족과 여성, 돌봄노동자에게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며, 존엄한 돌봄을 요구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위기를 겪던 시기,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공공의 역할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유일한 공적 돌봄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마저 없애며 우리가 투쟁으로 만들어온 권리를 후퇴시킨 것 아닙니까?

(중략)

돌봄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 정책과 지원 역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장애여성인 저의 위치가 단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남겨질 때, 돌봄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위치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돌봄의 권리는 돌봄 현장 곳곳에서 살아가고 노동하고 있는 여성, 퀴어, 장애여성들의 경험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제도는 다시 소수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하지만 동료들과 불안과 분노를 함께 나누며 연대하고 싶습니다. 돌봄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그동안 싸워온 동지들, 그리고 이 길에서 만나게 될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치열하게 투쟁합시다.

한국여성민우회 헤다 활동가

서울시가 삭제한 것은 돌봄영역에서의 공공성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 또한 심각하게 후퇴하였고, 공공의 영역에서 다양한 성평등 활동을 펼치던 기관들도 차례차례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처럼, 작년 서울시로부터 일방적인 운영종료 통보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입니다. 나는봄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2013년 9월에 설립되었고 위기십대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돌봄을 공공의 영역에서 수행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갑작스런 운영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유를 물으니 서울시는 '왜 이 센터가 필요한지를 직접 증명하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성평등 관점의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다시 기존의 청소년복지 관점의 기관을 전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돌봄은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여성청소년들에게 또다른 위험에 놓이게 할 뿐입니다.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던 긴급/틈새/고난도 돌봄 대상자들이 서사원이 없어진 후 민간 돌봄기관에서 기피당하고,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공공성의 훼손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살아남으라’는 신자유주의의 잔인한 명령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공공돌봄에 ‘실적’을 요구하고, 숫자로 존재가치를 증명하라는 시장논리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연대를 통해 ‘여성청소년건강지원단’으로 다시 활동하는 나는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돌봄은 모든 개인이 시민적 권리이고, 누구나 걱정 없이 돌보고 돌봄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의 공공성이 바로서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즉각 재설립하고,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돌봄 정의입니다.

더 나아가, 돌봄이 일부의 돌봄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가족 내 여성구성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또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모든 시민이 ‘돌봄인’이 되어 돌봄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돌봄중심사회’를 만들 것을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및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개개인이 서로 돌보고 돌봄 받을 수 있는 삶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동조건을 재편하고 공공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공공돌봄, 우리가 쟁취할 것입니다. 투쟁!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저는 서사원에 입사하던 날의 설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 공공돌봄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길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없던 시스템을 하나씩 새로 쌓아야 했기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시민들의 간절한 필요에 부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공적 책임 하나로 방호복을 입어가며 어르신과 장애인 곁을 지켰고, 맡은 바 임무를 온몸으로 완수해 냈습니다. 등급조차 받지 못해 제도 밖으로 밀려난 분들, 민간 기관이 기피하는 사각지대의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공적 책임으로 도맡아 돌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이었고, 우리가 서사원에 존재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시장이 바뀌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비효율 기관'으로 낙인찍고 부도덕한 노동자로 폄훼했습니다. 심지어 어르신들의 돌봄 사례를 단순히 '1등급' 기준으로만 축소 집계하여 실적이 적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우리가 왜 민간이 외면한 고강도 어르신들을 더 많이 돌봐야 했는지, 그 현장의 맥락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걸린 공공돌봄에 어떻게 시장 효율성의 잣대만 들이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돌봄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잔인한 처사입니다.

서사원이 해산되고 2년이 흐른 지금, 묻고 싶습니다. 서울의 공공돌봄은 나아졌습니까? 시민들의 돌봄 공백은 해결되었습니까? 서사원을 없애고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에는 우려의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 공공 인프라도 없이 그저 AI로 대체하겠다니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후략)

(사진 설명: 붉은색의 배경현수막 앞에서 마이크를 든 공연자가 웃으며 노래하고 있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공공돌봄 확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두 참가자가 몸을 흔들고 있다. 같은 피켓을 집회 참가자들의 모자나 손수건을 머리에 쓴 뒷모습이 보인다.)

(사진 설명: 붉은 색의 배경현수막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피켓 또는 깃발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설명: 붉은 색의 배경현수막 앞에 네 명의 활동가들이 한국여성민우회 깃발을 펼치고 포즈를 하고 있다.)

523 돌봄행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에너지를 가득 내뿜어 주셨던 가수 임정득 님 덕분에 신나게 노래하며 투쟁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공공돌봄 쟁취하는 그 날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재설립되는 그 날까지! 민우회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